빈병 보증금 제도 현실적인 대안일까

빈병 보증금 제도 현실적인 대안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소주병 가격과 맥주병 가격은 얼마인가요?

각각 100원,130원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 빈병 가격 인상은 언제부터 진행되었나요?

2017년 1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제도가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빈병 보증금 제도 현실적인 대안일까?

어렸을때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병을 모아 집앞 슈퍼에 갖다주고 받은 돈으로 과자를 한두개 사먹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해당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취업난이다 뭐다 해도 주위만 들러보면 평균적으로 대부분 잘사는 집이 많았으며 저희집 역시 잘 사는 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서민층에 속했기에 오늘날의 빈병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 빈병에 관심이 없어진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아마도 빈병 회수시 지급되는 비용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존 소주병40원 맥주병50원에 회수가 진행되다보니 사실상 소주 한짝(30병)을 모아 가져가도 천원남짓한 돈밖에 받을 수가 없으며 그나마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은지라 분리수거를 통해 빈병을 판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수처리하다보니 거의 유명무실(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1월부터 빈병 보증금 제도의 가격을 올렸는데요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0ml 미만 - 20원 -> 70원

190ml 이상 ~ 400ml 미만 - 40원 -> 100원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50원 -> 130원

1000ml 이상 - 100원 ~ 300원 -> 350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무려 2.5배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 2.6배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1000ml 이상 되는 주류는 제사상에 쓰이는 술이 아마 1000ml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빈병 보증금을 올린다고 하여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을까요?

빈병 보증금 제도의 허와 실

빈병 보증금 제도의 가격 상승을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이라면 무조건 빈병 파는곳으로 정해져 있어 빈병을 가져왔을 경우 보증금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하지 않은 소주병 맥주병을 가져오더라도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며 거부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편의점의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빈병을 모아오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빈병을 받는 곳도 어느정도 제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빈병을 정리하고 보내는데 드는 인건비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빈병 가격이 오른 것은 소비자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 소매점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소매점에게도 빈병 하나당 아주 약간의 보상이 떨어지지만 그것을 인건비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 소매점 입장에서는 빈병 보증금 제도가 없어진다 한들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구조입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 현실적인 대한일지 간단하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요즘은 티끌모아티끌이며 절대 태산이 될 수 없는데다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아진 이상 별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