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정년 나이 60세일까

근로기준법 정년 나이 60세일까요?

▶ 법정 정년 나이는 얼마인가요?

현재 만60세로 정해져 있지만 65세로 늘린다고 합니다.

▶ 현재 모든 사업장 정년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특정 직군이 아닌 이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과연 만60세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정년 나이 60세일까?

저는 현재 IT업계에 재직중에 있는데요 IT업계 특성상 정년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IT의 끝은 치긴집이라고 하던데 저 역시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존재하는 정년은 만60세까지가 맞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데요 정확히는 제4장 제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무조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정년을 만60세로 정하게 될 경우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무리가 되다보니 법적으로 만 60세만 유지할 뿐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을 깎는 형식으로 만 60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깎인 임금은 지원금을 통해 어느정도 메꿀 수 있다보니 일명 서로간의 윈윈전략이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금피크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슬 65세 정년연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년을 60세로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동안 살아가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직업에 대해 이미 정년연장 65세 진행이 이루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만65세로 정년이 넘어가려면 아마 1~2년만에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진행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정년연장법 통과로 인해 정년이 기존 만58세에서 만60세로 늘어난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사실 임금피크제로 인해 더욱 임금이 깎인 채 근무를 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 한 사실이긴 하지만 현재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이 만연하는 현실에서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정년 나이 60세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만60세인 것은 맞지만 공무원,대기업 생산직이 아닌이상 만 60세를 채우고 나오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