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되는법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판사 되는법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판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현행 법률에 의해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판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 시험을 보고 법조경력을 쌓아 판사가 되거나 로스쿨에 입학하여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돈보다는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판사의 길 아닐까요?

판사 되는법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대한민국에는 몸을 써가며 돈을 버는 직업에서 부터 시작하여 돈은 조금 적게 받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공무원까지 수 많은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판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머리가 좋아야 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돈이 적다는 것도 조금은 상대적인 액수일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며 월 수입이 2000만원~3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기만 할 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물론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만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판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보니 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지 않고 명예를 보고 판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2012년까지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이전시기로서 사법시험 통과 후 사법연수원 수료 및 성적에 따라 즉시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생겨나며 2017년 사업시험 폐지로 인해 현재는 이 방식으로는 판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로스쿨 및 법조일원화의 도입(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 취득 후 10년이상 법조경력을 쌓는 법)으로 인해 판사 되는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상 법조경력을 쌓기엔 현재 괴리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쌓게끔 변경되었는데 개정된 법안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까지 : 3년

- 2021년까지 : 5년

- 2025년까지 : 7년

- 2026년부터 : 10년

즉 쉽게 말해 로스쿨 및 마지막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판사가 되려면 졸업 또는 연수원을 수료한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닌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법조경력을 채워야만 판사로 임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법조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흔한 것은 검사가 있으며 그 외에 변호사 또는 재판연구원(로클럭)등이 있습니다.

판사 되는법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4년제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