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인하 찬성 반대 여러분은 어느쪽

담뱃값 인상 인하 찬성 반대 여러분은 어느쪽인지 본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글쓴이는 흡연을 하시나요?

본인은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담뱃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담뱃값 인상 찬성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뱃값 인상 인하 찬성 반대 여러분은 어느쪽

현재 담뱃값은 2018년 기준 한갑에 4500원으로서 담뱃값 인상년도인 2015년도 이후 한번도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담뱃값이 그리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요 자유한국당에서 2017년 7월경 담뱃값 인하를 통해 기존 4500원이었던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린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실제 발의가 이루어졌는지는 기사가 없어서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발의 했는지 알수 없는(?) 담뱃값 인하 법안은 일단 담갯값을 내린 후 2년 뒤부터 물가상승분에 맞춰 함께 상승시키겠다는 전략인데 현재의 담뱃값이 약간 고정적인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현재의 담배가격은 종류별로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인 담배를 보았을때 1갑에 4500원인 것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람들의 벌이는 그때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담배가격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고정적인데다가 아이코스라는 전자담배역시 처음만 가격이 낮았을 뿐 현재 가격은 실제 담배구매가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올린 4500원보다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모양인가봅니다.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흡연율 감소

담뱃값을 인상하게 됨으로서 흡연율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데 담배역시 해당 상황에 비추어볼때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 꾸준하게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3년째 담뱃값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건물이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물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집에서까지 담배를 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생기고 있는 편이고 제가 담뱃값 인상 찬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정도로 간접흡연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금수입

담배는 세금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약 70%가량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편의점에서 담배 한갑을 팔게되면 마진이 없어 담배 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담배 판매를 거부하는 편의점들도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담뱃값을 한번에 1만원으로 늘려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미국 뉴욕같은곳은 담배한갑에 15달러정도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사실상 담배 한대만 빌려달라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여 그동네 거지들은 담배도 함부로 달라고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역시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때 담배값이 얼마나 인상이 될지는 어짜피 본인의 일이 아니다보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금연을 위해 어느정도는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배는 다른 불법적인 제품들에 비해 기호식품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국가에서 차단할 수 없으며 담배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세금의 양도 매년 조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담배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관련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세금도 얻을 수 없어 이도저도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담배판매를 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금연을 통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 인하 찬성 반대 여러분은 어느쪽인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적어도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4500원보다는 최저임금에 근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