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점 몇가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게 많으신가요?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한 위반행위들이 모두 불편합니다.
▶ 대표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불편한가요?
보이스피싱 미수,온라인 암표거래 등이 있겠네요.
이 내용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점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모두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경찰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행위가 벌어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공소시효라는게 존재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해당 문제중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신고를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될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불법주차 신고제도가 개선된 부분에 포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만큼 세월이 지나도 쉽게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상속 불편한점을 몇가지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세워놓는 행위
예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일부 구간을 출퇴근하는데 지나다니다보면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신고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퇴근시간 이후에는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냥 손을 놓고 보고만 있습니다.
2. 온라인 암표 거래
온라인에서 표를 거래하는데 있어서 암표거래는 적어도 이 글을 쓰는 현재시점에서는 법적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로 프로그램을 써서 좋은 자리를 확보하는 일명 매크로를 이용하는데요 적게는 몇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수십만원에 팔리는 현상도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온라인 암표 거래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보이스피싱 미수
보이스피싱은 미수범인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게 불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였으나 전화상으로 본인이 그 상황을 눈치채고 신고를 하려해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10원이라도 입금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4. 불법 현수막
출퇴근을 하다 보면 특정 위치에 현수막이 시도때도 없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현수막에 걸린 줄이 잘 보이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건 어떻게 아는건지 다음날 되면 없어지더라구요. 알고보니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돌면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람이 있다더군요.
5. 무단횡단
일반 적인 작은 도로의 무단횡단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출근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빠른 특성상 오전6시에 집밖을 나서면 무려 왕복6차선을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이든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느 조사자료에 의하면 노인분들이 살던 시기에 신호등이라는게 없어서 이걸 굳이 지켜야 하나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6. 새치기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노인분들의 새치기를 많이 겪어보셨을텐데요 이미 만들어진 줄을 무시하고 맨 앞에 오거나 맨 앞 바로 옆자리로 와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서있다가 한치의 부끄럼 없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걸 막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대부분 그냥 들여보내긴 하는데 무단횡단과 비슷한 논리인 듯 합니다.
7. 차단되지 않는 불법사이트들
구글에 검색할 경우 차단되지 않는 불법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개를 골라 직접 신고를 해봤지만 한달이 넘도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봐도 대놓고 불법사이트인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 일은 하는건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점 몇가지 짚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불편함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답도 안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