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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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금리) 변화 내역 현재는 얼마 2022. 11. 23. 19:50 법정 최고 이자율(금리) 변화 내역 현재는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이자가 높을 시절은 얼마였나요? 제한이 없었습니다. ▶ 현재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연 최고 20%의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돈을 빌렸을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금리) 변화 내역 현재는 얼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 갚는다는 것은 그만큼 함부로 해서는 안될 일인데 빌린 사람이 갑이 되는 상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실제 겪을 수도 있어 친구사이에는 돈거래를 하는게 아니라는 말도 자주 하곤 합니다. 사람대사람으로 돈을 빌린다는게 제때갚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그럴수는 없겠죠? 그러다보니 은행/저축은행 외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가 존재하며 이들을 3금융권/사금융 혹..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인가 2018. 8. 13. 15:18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뜻은 무엇인가요? 돈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 또는 형기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일까요? 상당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과 일부 대한민국 사건사고들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인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인데요 합의에 의해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하루에 10만원씩 노역을 함으로서 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만큼 죄를 지음에 있어 돈은 형량과 중요한 연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
전동킥보드 면허 및 정확한 규정 2018. 4. 10. 13:38 전동킥보드 면허 및 정확한 규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이도 탈 수 있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존재해야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 운행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및 정확한 규정 전동킥보드가 나온지도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애로사항이 꽃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난의 위험인데요 자전거 보관소에 놔둬도 비교적 주위 자전거에 비해 신기하게 보이고 바퀴가 자전..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과의 차이는 2018. 3. 29. 15:36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종보통과 2종자동은 같은 종류의 면허인가요? 약간 다른 경우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둘은 같은 종류의 면허입니다. ▶ 1종보통 2종보통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틱운전여부 및 탑승가능차량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과의 차이는 예전에는 승용차에도 스틱형태가 달려나오는 경우가 많아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운전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주로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곤 했습니다. 특히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했는데요 저 역시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놓은 상태..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 수치는 2018. 3. 22. 14:53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 수치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식이 있나요?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합의금 제시는 불가능합니다. ▶ 경미한 사고에서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 20만원선에서 최대 50만원정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려해도 너무 적게 받으려해도 모두 불만인 것이 바로 합의금 아닐까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 수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지인지에 따라 손실과 이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상태에 따라 차량수리금액과 피해자의 몸 상태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
중고나라 사기 신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자 2018. 3. 20. 14:10 중고나라 사기 신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한 경험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 중고나라 사기당했을때 사이버수사대 신고해도 되나요? 사이버수사대 신고보다는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기를 당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자 본인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통한 물건 구매,온라인 쇼핑을 통한 물건 구매,마지막으로 중고나라를 통한 물건 구매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방식에는 서로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엇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장전입 처벌 및 신고 방법 존재하는가 2018. 3. 12. 09:55 위장전입 처벌 및 신고 방법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장전입 신고는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소문이 퍼지지 않은 이상 타인을 위장전입으로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위장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적발시 적지않은 패널티가 가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처벌 및 신고 방법 존재하는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 부양가족을 포함시키는 위장전입(현재는 기간이 늘어나 불가능에 가까움), 좋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지방공무원 시험에서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입신고등..
무단결근 해고사유 해당되려면 2018. 1. 12. 15:35 무단결근 해고사유 해당되려면 어떠한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단결근 하루만 해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무단결근 하루로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무단결근은 몇일을 해야만 해고가 가능한가요? 따로 정해진 일수는 없으며 주로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해집니다. 해고를 하고 싶다고 하여 원하는 사람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단결근 해고사유 해당되려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유난히 지각이 잦은 사람이 있으며 심지어는 휴가를 내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일로써 커버를 치며 지각을 하더라도 도착전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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