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및 상승률 보여주기 식인가

최저임금 인상률 및 상승률 정부의 보여주기 식은 아닐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왜이렇게 한번에 높게 올랐나요?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재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이 도태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사설형태의 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및 상승률 보여주기 식인가

2019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아마도 올해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현재수준에서 조금만 오르더라도 최저임금이 8000원을 바라보는 시대가 얼마남지 않은 듯 한데 2019년 최저임금 8000원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무차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그다지 환영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실업률에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청년이 추산 약 120만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실업률 통계 계산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서로 나누어 계산된 결과를 합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업률이 역대 최고에 이르고 있는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저임금 상승이래 이렇게 한번에 높게 끌어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2017년 기준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는데 대체 이 상승률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일까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최소 2021년 빠르면 에는 최저임금이 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0%씩 세번만 올려도 현재 2018년 기준에서 10022원이라는 액수가 나오게 되니까 뭐 최저임금 만원시대는 어찌되었든 오게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 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것을 법으로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대부분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라 사업주들의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매장이 무인화되기도 하며 2명이 필요한 일을 1명이 처리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아르바이트 계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 계통은 이미 채용인력을 줄이겠다는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뉴스기사를 보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업주들의 채용을 줄였다는 기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 최저임금이 더욱더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라는게 뼈아픈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간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생겨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상대적으로 근무강도가 약한 PC방,노래방,당구장,편의점과 같은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으로 될지 혹시 모르죠?

최저임금 인상률 및 상승률 보여주기 식인가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밑도끝도 없는 최저임금 인상분 어느정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