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조건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조건 2024년 기준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 시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고 계시나요? 이 혜택은 현재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만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 취득 시 면제되는 취등록세는 다자녀 가구에게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가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의 개념, 대상, 변천사, 혜택 및 한계,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정의 및 대상

해당 정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가능합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 가격의 7%로,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면 약 7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을 면제받으면 자동차 구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3명 이상 -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 만 18세 미만 / 나이가 적은 자녀 만 6세 이상
(2025)2명 이상 -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 만 12세 미만 / 나이가 적은 자녀 만 6세 이상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은 200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자녀 4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는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되었고, 2015년에는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에게도 혜택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취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2030년까지 유효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 혜택은 차종과 인승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몇가지 예시입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예) 4,000만원짜리 5인승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280만원 중 140만원만 납부하면 됨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 취득세 200만원 이하 시 전액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취득세 금액의 15% 과세
예) 5,000만 원짜리 7인승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350만원 전액 면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취득 신고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입니다. 감면 신청서는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용도변경시 감면받은 세금의 10% 벌금 부과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시 감면받은 세금 환수
1년 이내에 폐차하거나 파손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 환급 가능

 

첫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의 현실적 어려움

자녀가 2024년 기준 3명(2025년 기준 2명) 이상 생기고 난 뒤에 차를 구입하는 비율보다 그 전에 차를 사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는 첫차 구매시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취등록세는 세금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불가능하며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이미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하므로 많은 가구가 첫차를 구매할 때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2024년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조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혜택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정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