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 법적효력은 발생하는가

내용증명 효력 법적효력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진행하는 이유?

법적효력만 발생하지 않을 뿐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시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상식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법적효력 발생하는가?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용증명이 형사소송에서는 효력발생이 없을지 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전거래로 문제가 되는 민사소송에서의 내용증명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인데요 내용증명 발송형태가 등기로 이루어지는 만큼 3회이상 우체국 집배원 방문 이후 수취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반송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증명 보내는 횟수에는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이 무한정 받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등기형태로 배달되는만큼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하며 실제 내용증명을 받은 기록이 등기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이용하는 소송은 불가능해지는 셈이죠.

내용증명 비용 얼마인가?

내용증명은 서로간의 거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거로서의 확정타를 날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작성 후 전달을 해야 하는데요 확실한 증거만 존재한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내용증명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내용증명 비용 합계는 총 5400원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에 대한 금액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내용증명 발송시 등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등기비용 3920원을 포함하여 총 5400원의 가격이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사람당 들어가는 내용증명 비용은 아니며 두사람 이상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1장 추가시 650원의 금액이 추가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효력 및 법적효력 발생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00% 법적효력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증거자료로 발휘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증명을 통해 각종 분쟁에서 벗어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