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상황

집행유예 뜻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중 취업이 가능할까요?

신원조회가 필요한 업무직종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대한 징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닐까요??

집행유예란?

여러분은 집행유예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행유예 뜻을 알고 있을겁니다. 집행유예 앞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징역인데요 예를들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경우 징역1년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보류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동안인 2년간 아무일 없이 진행될 경우 징역1년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2년기간동안 금고이상의 형을 또 다시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는 종료되며 징역1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동안은 숨죽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당연히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원조회가 필요한 보안업무,공무원,경찰등과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종료시 전과기록이 삭제되어 취업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사자료표에는 남아 경찰측에서 죽을때까지 자료로 보관하고 나중에 동일범죄 수사시 참고자료로 이용되어 용의자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상황

우리나라는 집행유예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징역 확정이 아닌 집행유예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폭행 무고죄로 인한 역고소시 무혐의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사람의 인생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측에게는 징역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기업 총수 집행유예 사건이나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한 강정호 집행유예 사건도 유명하듯이 유명인사들에게 일반인과 다른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을 정도로 집행유예 선고는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록 집행유예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도 되는데 대체 이러한 대한민국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행유예 뜻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상황 역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쯤되면 집행유예를 악용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