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금지구역 드론 관련 법규가 있다고
본문 바로가기

법과 상식

드론 비행금지구역 드론 관련 법규가 있다고

드론 관련 법규가 존재하는 드론 비행금지구역 알아보겠습니다.



▶ 드론 제한구역이 존재하나요?


비행장 및 관제권 그리고 청와대 주변과 같은 곳이 드론 비행제한구역 및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드론 금지구역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영리목적 이용시 징역 1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내용은 드론플라이 앱(어플)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드론 관련 법규는?


드론 운행시 불가능하거나 신고 후 운행해야 하는 지역은 크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두군데로 나뉘고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비행자체가 금지되는 구역이며 비행제한구역은 기본적으로 드론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관계당국의 신고를 통해 드론 비행허가를 받아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비행은 불법

음주상태에서 조종 금지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사람이 많이 모인 인파밀집지역(축구장,야구장,공연장)

본인이 서 있는 장소에서 고도 150m 이상 상승

눈에 보이는 지역에서 비행 한정


이만큼 많은 드론 관련 법규가 존재하는데 이를 어길시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시 징역1년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야지게 됩니다. 물론 이 법규는 허가 및 드론 신고없이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에 드론을 띄웠을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Google Playstore)에 존재하는 드론플라이 앱(어플)입니다. 처음 실행하게 되면 간단한 안내가 나온 뒤 비행제한구역 및 비행금지구역이 지도에 출력됩니다. 빨간색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인데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파주시 부근이 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전 드론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일정구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및 울산 부근 역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드론 관제권 설정으로 인해 신고없이 드론 비행이 어려운 곳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 관제권은 기본적으로 반경 9.3km를 관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드론 관련 법규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을 안내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드론을 소유하신 분들 께서는 직접 드론플라이 앱(어플)설치 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