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비용 및 절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비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법인가요 형법인가요?

민법이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비용 및 절차는?

여러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이익을 취했을때 해당 이익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을 남이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사람이 내 물건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을때 내 물건으로 인해 본인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게 되므로 무조건 남이 본인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이동하기 ▶ 대법원 전자소송 공식 홈페이지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시효 이른바 소멸시효라 부르는 내용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이상이 흘렀다면 사실상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정식적인 절차는 모두 보여드릴 수 없기에 간단하게 이런식이구나 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동하여 검색창에 부당이득이라고 검색을 진행합니다.

그림에 나와있는 민사소송 더보기를 눌러줍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직접 진행하셔야 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양식을 찾습니다. 저는 은행송금을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항목을 눌러야 하겠죠?

대략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내용을 적고 해당 문서를 저장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상단에 이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단 소장을 통한 서류제출을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항목이 진행됩니다.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낸 뒤 진행해야 하므로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1달 길면 2달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며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려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비용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 가능하며 원고 피고 1명 그리고 1000만원 기준 90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만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비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보는 사람이 진행하기에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기에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당연히 추가비용의 발생여지가 있으므로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시려는 분들은 해당 글에 나와있는 방식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