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 국가 합법화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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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 국가 합법화는 가능한가

대마초 합법 국가 합법화는 가능한가 알아보겠습니다.



▶ 대마초 합법화는 가능한 일일까요?


의료용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는 어디인가요?


대략 5~6개국 외에는 대부분의 대마초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발의를 했는데 통과할 수 있을까요?



대마초 합법 국가 합법화는 가능한가


담배와 비슷하지만 마리화나라고도 불리는 대마초는 중독성이 담배와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으며 2018년 1월 초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여 진행중에 있는데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마초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움직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오고 있는데요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고 있는 구조입니다.


대마초 합법화 찬성 측


- 술,담배와 같이 기호품으로 봐야 한다

-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간섭한다

- 신체 위험정도가 담배보다 낮다


대마초 합법화 반대 측


- 환청,환각에 시달릴 수 있다

- 과도한 대마초로 인해 인체에 문제 발생 가능성


대마초를 찬성하자는 측과 반대하자는 측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전셰계적으로 볼 때 불법보다는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초 합법 국가는 네덜란드,북한,우루과이,방글라데시 그리고 미국의 4개주 뿐이며 그 외 모든 나라는 불법화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파란색이 대마초 합법 국가인데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90%이상의 국가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의료용 대마초에 대해서는 합법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발작성 간질횟수가 줄어들거나 정신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등의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비교적 최근 2018년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마초 합법국가 합법화는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완전한 합법화는 불가능하지만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화가 이루어져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