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탈세 신고를 못하는 이유

유튜버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탈세 신고를 못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 유튜버들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과반수 이상이 세금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튜버들이 세금신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글이 입금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과연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유튜버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탈세 신고를 못하는 이유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있으며 적게는 1인 크리에이터부터 많게는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수입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저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 월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에서 밝힌 10만 유튜버 구독자들은 국내에 지난해기준으로 1275개로 밝혀졌는데요 아마 지금은 1500여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유튜버들 가운데 실제 고소득을 올리는 일정 유튜버에게만 소득 신고 안내가 들어갔으며 나머지 유튜버들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독자가 많다고 유튜버의 소득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독자와 수입은 어느정도 비례하게 마련이죠. 물론 수입에는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 길이 그리고 광고 재생시간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구독자가 10만인것과 20만인것에 대한 조회수는 분명 다를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유튜버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탈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유튜브(Youtube)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얻어진 수입을 구글과 크리에이터가 나누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해당 수입을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켜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직접 수입을 건네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거죠.

그렇다고 국내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 1만달러 이상의 외화 입금이 들어오게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이루어지기에 그 이상을 송금받는 고소득 유튜버들은 사실상 신고를 하지 않고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 월 1만달러 미만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월 1만달러 미만의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일명 저소득 유튜버들입니다. 애드센스는 월 누적100달러가 넘지 않으면 입금을 해주지 않는데 만약 천달러 미만의 수입을 얻는 사람들까지 모두 계산하게 되면 아마 어림잡아 그 수가 수십에서 수백배는 불어날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애드센스를 통해 수입을 얻는 유튜버를 제외한 저같이 블로거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일명 구글세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 구글은 광고 및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국내에서 얻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도록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천달러 미만의 소득을 얻는 유튜버들이 과연 자진신고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다고 해서 해당 유튜버를 신고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와 같은 곳에서 신고를 하려면 상대방의 정보를 어느정도 알아야 가능한데 유튜버는 그걸 알아내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 유튜버를 상대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이는 국세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버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탈세 신고를 못하는 이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유튜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