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신고방법 안내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신고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층간소음 복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층간소음 복구보다는 신고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층간소음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얼마?

현재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사하기 전 집에 있을때 우리집 윗층에 아이들이 살았는지 시도때도 없이 뛰어다니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몇번의 항의 끝에 조용해지긴 했으나 해당 기간동안 겪었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3교대근무를 하느라 낮에 집에서 잠을 잘때가 많았는데 낮에 쿵쾅쿵쾅거리는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에 잠을 설칠때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얼마이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호(환경부령 제 559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 97호)에 따르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충격음인 경우(1분기준)

등가소음도 주간 - 43db

등가소음도 야간 - 38db

최고소음도 주간 - 57db

최고소음도 야간 - 52db

공기전달음의 경우(5분기준)

등가소음도 주간 - 45db

등가소음도 야간 - 40db

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동안 변화가 이루어지는 소음의 평균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이용하여 1분과 5분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와 같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개인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신고를 통한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기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았는데 윗집이 층간소음 기준치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신고를 해야 하겠죠?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입니다. 보시다시피 층간소음 관련 항목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항목을 보시면 간단하게 처리절차가 나와 있는데 해당 절차대로 이루어지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대기현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번 눌러볼까요?

본인의 신청정보 및 상대정보를 적고 층간소음 현황을 적어줍니다.

또한 주소음원을 선택한 뒤 희망해결방안을 적고 게시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나서 저장을 통해 층간소음 신고방법이 완료됩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동물 소음이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시도때도없이 짖어대거나 집주인이 없을때 계속적인 짖음이 발생하는 개들에 대해 층간소음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소음도에 대한 인체 영향 표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봐도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소음의 영향만을 보았을때는 40db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법적기준도 해당 소음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신고방법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아파트 도는 오피스텔에서 층간소음 발생시 가급적 몇일 기다려보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신고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