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면 미가입시 불이익 여부

4대보험 안들면 미가입시 불이익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4대보험 의무인가요?

해당제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적발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 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에 상관없이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거라 생각합니다.

4대보험 안들면 미가입시 불이익 여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회사 또는 기업에 소속되어 주어진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제도인데요 해당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감만 받아서 따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르바이트(알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할때 소규모 업체에서는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간혹 존재했습니다. 4대보험을 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프리랜서는 특정기간만 일을 할 뿐 해당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존재지만 이러한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과연 4대보험 안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 실업급여 수급 불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때 본인의 의지에 의해 그만둔 것이 아닌 회사의 요청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고용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로 회사를 다녀야만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산재처리 불가

4대보험 중 하나는 산재보험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4대보험을 미가입함으로서 해당 산재처리를 회사에서 진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만약 이 상황에 본인이 업무중 부상을 입었다면? 모두 자비를 들여 병원을 다녀와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다른 부분은 둘째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회사와 본인의 반반 부담이 아닌 100% 자비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본인 100% 부담으로서 해지를 하고 싶어도 일반인은 해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 손해를 봐야 합니다.  

4대보험 안들면 미가입시 불이익 여부 근로자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로 프리랜서가 된다면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