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가능성 또속냐가 되지 않기를

통일 가능성 또속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해볼가 합니다.

▶ 남북통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적화통일을 제외한 흡수통일과 평화통일 두가지 중 하나로 진행이 되겠죠?

▶ 글쓴이는 통일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남북통일 반대입장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설형태의 글입니다.

통일 가능성 또속냐가 되지 않기를

한반도 통일을 시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정부는 김대중 정부였으며 그 뒤를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통일을 위해 많은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덜 줬는데 이를 두고 전자는 진보세력 후자는 보수세력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단순히 대한민국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며 주변국들도 생각해야 할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만 보더라도 자기네 나라에게 득이 되는것이 없기 때문에 통일론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입장이 더 많은 편입니다.

통일은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크게 세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적화통일

625전쟁(한국전쟁)당시 시도했던 북한의 방식인데 아직까지 북한은 해당 방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시도했던 남북정상회담 역시 앞으로는 통일을 말하며 뒤로는 도발을 하는 화전양면전술의 연장선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아니라구요? 연평해전 및 천안함 사건과 같이 여태 그래왔는데 이번에도 안그럴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세계적 강대국인 미국을 등에 업고 있으며 미국의 정세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와는 다르게 조금은 안정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보니 현재상황에서 쉽게 도발을 하지는 못할 듯 합니다.

2. 흡수통일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었던 독일에 진행된 통일 방식인데 서독이 동독보다 상당히 잘 사는 국가에 속함으로서 경제적 격차 해소 또는 재산권 문제와 같이 해결해야 할일이 산더미였지만 통일된지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도 70%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북한과 한국의 경체 차이인데요 이전 독일의 경체 차이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 기준 북한은 146만원이며 한국(남한)은 3198만원이라는데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21배의 차이가 발생하며 한국의 수준을 1로 놓고 보았을때 한국 대비 4% 가량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남북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밸런스를 맞추려면 수백조의 예산이 북한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흡수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어느정도 무너져야 가능한데요 아무리 북한이 한국보다는 못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보니 현재 정세에서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3. 평화통일

여러 대한민국 대통령이 시도한 것이 바로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을 하려면 결국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북한은 수없이 많은 원조를 요구해왔습니다. 잘나가는 입장은 우리고 못나가는 입장은 북한인데 북한에 원조를 해가면서까지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저는 그다지 통일에 대해 반대입장입니다.

만약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야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가 종료되면 대통령이 교체되는데 1인 독재국가인 북한이 대한민국법을 따를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통일을 하더라도 정권을 포기하면 그건 통일이 아니고 그냥 종전이죠.

통일 가능성 또속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아마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번째 또속냐가 될거라고 생각하는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