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비 사법고시와 비교하면 부익부빈익빈 아닐까

로스쿨 학비 사법고시와 비교하면 부익부빈익빈 아닐까 약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로스쿨은 학비가 비싼 편인가요?

로스쿨은 학비가 비싼 편에 속해 있습니다.

▶ 로스쿨 입학시 학비가 감당이 되는 편인가요?

장학금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학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사법고시와 로스쿨은 배우는데 있어서 많은 금액적 차이가 발생하겠죠?

로스쿨 학비 사법고시와 비교하면 부익부빈익빈 아닐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사법고시가 2017년 폐지되고 현재 법조인이 되는길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법조인이 되는 길은 존재하지만(법원공무원,법원직 등) 이들은 실제 법조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히 법조인을 보조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사법고시가 폐지된 만큼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 외에는 없는데 문제는 로스쿨 학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로스쿨 학비는 사법고시에 비해서 엄청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심한데요 사법고시가 되는 길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존재하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기에 비굑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기에 로스쿨 학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스쿨 등록금 현황(2018년도)

2018년도 로스쿨 등록금 현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국 로스쿨 대학 자료인데요 국공립에 비해 사립이 상대적으로 비싼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위는 천원에 등록금인만큼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금액이면 사법고시를 수년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로스쿨이 3년간 다닌다는 것을 계산해볼때 흔히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는 말이 틀린말은 아닌 듯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장학금이 다른 대학원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스쿨 장학금은 성적순이 아닌 학생 소득에 따라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많아 로스쿨 재학생 중 6~7명 중 한명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고 다닐정도로 장학금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재산이나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다보니 사실상 본인같이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쉬운일이 아니다보니 결국 저같은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높은 로스쿨 학비를 내며 대학원에 다녀야 하겠죠?

로스쿨 학비 사법고시와 비교하면 부익부빈익빈 아닐까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학비가 비싸다는 것은 인정할만 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면서까지 로스쿨 등록을 하는 것을 볼때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