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뜻은 무엇인가요?

돈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 또는 형기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일까요?

상당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과 일부 대한민국 사건사고들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인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인데요 합의에 의해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하루에 10만원씩 노역을 함으로서 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만큼 죄를 지음에 있어 돈은 형량과 중요한 연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에서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일 뿐 액수가 커지거나 단위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돈의 위력은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사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장 생각나는 사례만 해도 몇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내용일거라 생각합니다.

1. 황제 노역사건

대기업 회장들의 노역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두고 황제 노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일당 1억 1천만원, 전두환 차남 전재용 일당 400만원등이 대표적인 황제 노역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노역을 하게 될 경우 일당 10만원을 공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금액을 탕감받는 것이 법의 헛점을 파고드는 하나의 예로서 많이들 회자되고 있습니다.

2.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은 미성년자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공범은 12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1심의 무기징역을 깨고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거의 파격적으로 줄어들었기에 이를 두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3. 땅콩회항 사건

대한항공 항공기 이륙당시 여성 객실승무원이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봉지를 뜯지 않은 땅콩을 의사도 묻지 않고 건네줬다는 이유에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킨 사건입니다.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지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재벌의 갑질은 물론 해당 사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인의 범주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합의를 통하여 형량을 줄이거나 합의가 통하지 않을시 공탁을 걸어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역시 유전무죄를 시도하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인지 몇가지 사건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은 네 맞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