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금리) 변화 내역 현재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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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법정 최고 이자율(금리) 변화 내역 현재는 얼마

법정 최고 이자율(금리) 변화 내역 현재는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이자가 높을 시절은 얼마였나요?

제한이 없었습니다.

▶ 현재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연 최고 20%의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돈을 빌렸을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금리) 변화 내역 현재는 얼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 갚는다는 것은 그만큼 함부로 해서는 안될 일인데 빌린 사람이 갑이 되는 상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실제 겪을 수도 있어 친구사이에는 돈거래를 하는게 아니라는 말도 자주 하곤 합니다.

사람대사람으로 돈을 빌린다는게 제때갚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그럴수는 없겠죠? 그러다보니 은행/저축은행 외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가 존재하며 이들을 3금융권/사금융 혹은 대부업체라 부릅니다. 여기서 사금융이 4금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4금융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 그리고 역대 최고 이자는 얼마였을까?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의 적금/예금 상품의 이자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며 기존 가입된 상품은 변화가 없을 수 있다보니 일반 입출금통장에도 이자변화가 수시로 발생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을 맡기는 사람이 아닌 돈을 빌리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비공식적으로 은행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자는 존재했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최고 이자율을 보면 대략적으로 위와 같습니다. 적게는 20%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부 IMF시절에는 이자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안정화되고 최고 이자율은 점점 내려가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연 20%의 이자 이상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제한법에 잘 나와 있는데 참고할만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적용은 약정할때의 기준
2. 원금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최고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3. 법적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이자는 약정할때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며 법적으로 이자가 낮아지더라도 기존 약정된 이자율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10만원 이하로 빌렸을때는 최고 이자를 적용하지 않기도 하며(알아서 갚아라) 간혹 법적 이자를 초과해서 받는 업체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금리) 변화 내역 현재는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돈은 빌리는 것보다는 갚는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