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있느나 마나 한건 아닐까

경범죄 처벌법 있으나 마나 한 것은 아닐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경범죄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최저 10만원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집니다.

▶ 경범죄 처벌법 항목은 총 몇가지가 있나요?

약 50여가지의 경범죄 처벌법 항목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겼을때 행해지는 처벌강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있으나 마나 한건 아닐까요?

경범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벼울 경(輕)자를 써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경범죄라 하는데요 법을 만드신 분들이 일정 액수 및 처벌수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에 뭐라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경범죄 처벌 뿐만 아니라 모든 법들의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 강국인 미국만 봐도 모든 죄를 합쳐서 징역 500년 이런식으로 판결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법의 형량도 낮은데다가 법을 어긴 항목이 많을 경우 그 중 가장 큰 형벌로만 다스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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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링크가 깨졌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범죄 처벌법을 검색하실 경우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범죄 처벌은 최저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데 대략 50가지정도 되는 경범죄 처벌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범죄를 하도록 시킨(교사)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항목을 보면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는 경범죄

경범죄의 종류 중 1번 부터 15번까지의 내용입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07번 - (관명사칭)사기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이어질 수 있음 

08번 - (물품강매,호객행위)예전에 주로 있었던 휴대폰 강매 또는 용산 컴퓨터 호객행위

09번 - (광고물 무단부착)지하철 광고물 무단부착

11번 - (쓰레기 등 투기)현재도 지나가다 많이 보고 계시죠?

12번 - (노상방뇨)술집 주변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반려동물 대변 미처리 행위

14번 - (단체가입 강요)다단계(예전에 있었던 거마 대학생)

다음은 16번부터 30번까지의 내용입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번 - (구걸행위)지하철에서 특히 많이 보며 역에서 올라가는 계단에 많이 보입니다.

19번 - (불안감조성)협박이 대표적이겠네요

21번 - (인근소란)층간소음의 유발

22번 - (위험한 불씨 사용)방화범으로 발전할 가능성

30번 - (거짓 인적사항 사용)위조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31번부터 41번까지의 내용입니다.

33번 - (과다노출)바바리맨

36번 - (행렬방해)새치기

39번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말로 안해도 다 아실듯

40번 - (장난전화)112 119장난전화

41번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다음은 20만원 및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하는 내용들입니다.

20만원 03번 - (암표매매)야구장 암표가 대표적이겠죠?

60만원 02번 - (거짓신고)상급 거짓 민원제기?

약 50여가지의 경범죄 처벌법을 대략적으로 훑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는 처벌강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 것도 몇가지 있었습니다. 8번의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는 주로 중고차 매장에서 허위매물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10만원이하의 벌금밖에 안되거나 40번 항목의 장난전화는 스토킹에 해당하는데 역시 1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니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 없는 액수에 정해진 경범죄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있으나 마나 한건 아닐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처벌이라는 것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처벌강도가 너무 낮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항목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처벌강도를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