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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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반려동물 등록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뜻에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비용은 얼마인가요?


최소 3천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최대 과태료 4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유기견 보호 및 고의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3년도 더 지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에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 고양이 포함여부가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적발된다고 하여 실제 40만원의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하다보니 작정하고 유기할 경우 사실상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진행 여부를 떠나 누구나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예방접종은 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검사를 하여 식별장치 내장을 강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사이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 현재 상황은 잘 모르지만 아직은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이 강제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과정에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보니 등록인식표 부착을 하겠다고 하고 그냥 거부하면 그에대해 강제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반려동물 등록방법 3가지 중 선택을 하는게 아닌 3가지를 모두 강제해야 강아지를 잃어버리더라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데 말이죠. 물론 이러한 경우 유기는 꿈도꾸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해에 버려지는 유기견 및 유기묘가 공식 비공식 모두 합하여 10만마리는 된다고 하는데 과연 반려동물 등록을 선택적으로 해봐야 버릴사람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버립니다. 제가 이 글에서도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강제하지 않는이상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과연 한해 잃어버리는 동물이 많을까요? 유기되는 동물이 많을까요? 강아지를 넘어서서 고양이 및 모든 동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확대해나가야 하며 반드시 강제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때까지 반려동물 등록제 반대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