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복장 벌금 및 과태료 얼마

민방위 복장 벌금 및 과태료 얼마일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 벌금은 얼마인가요?

10만원을 기준액으로 잡고 최대 50%까지 가중치 부여가 가능합니다.

▶ 민방위교육 복장은 어떻게 하고 가야 하나요?

회사 출근과는 다르게 평상복으로 입고 가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민방위 3년차인 개인의 생각이 일부 담겨있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 복장 벌금 및 과태료 얼마인가요?

저도 어느덧 민방위 훈련 3년차를 보내고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방위 훈련을 함에 있어 큰 일은 없었지만 심폐소생술 하나는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민방위 훈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유일하게 심폐소생술 하나였으니까 말이죠.

민방위훈련 참가시 복장은 일반 평상복장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군복을 입고 오는 경우를 보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사실 예비군훈련 8년차를 끝내고 편입되는 민방위훈련인지라 평상복인지 군복인지 헷깔려 군복을 입고 오는 경우가 민방위 1년차에 한해 아주 극소수로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군복을 입고 민방위 참가를 한다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민방위는 예비군과는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정상절차대로 말하자면 군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민방위 불참에 해당하는 벌금역시 예비군과는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불참시 수백만원의 벌금과 고발조치를 당하는 반면 민방위 벌금은 고작 10만원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그러다보니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아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경우 민방위훈련 참가를 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만할수밖에 없는게 민방위훈련 과태료 액수도 10만원선에서 크지 않으며 최대 50%까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최대 50%를 적용해봐야 10만원이 15만원이 되는 꼴입니다. 예를들면 하루에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민방위훈련 참가를 하여 100만원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15만원을 내고 민방위 벌금 납부를 하고 나머지 85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극히 이례적인 기준으로서 대부분의 직장인들 하루 임금을 계산해봤을때 10만원이라면 하루치 임금에 가깝다보니 어짜피 정상적인 직장인라면 공가로 하루 쉴 수도 있으며 민방위훈련 참가를 해도 크게 하는일도 없다보니 대부분 민방위 훈련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 복장 벌급 및 과태료 얼마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 진행하시는거 다들 알고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