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점
2019. 4. 18. 17:55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점 몇가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게 많으신가요?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한 위반행위들이 모두 불편합니다. ▶ 대표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불편한가요? 보이스피싱 미수,온라인 암표거래 등이 있겠네요. 이 내용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한점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모두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경찰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행위가 벌어진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공소시효라는게 존재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해당 문제중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